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 시간 과태료 범칙금 차이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 시간 과태료 범칙금 차이 벌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더 엄격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 시간 및 과태료 범칙금 차이, 벌점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어린이보호구역 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주로 통행하는 도로로 보통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과 학원, 초등학교와 유치원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로 구간을 지정해 놓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만들어진 이유는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눈높이가 낮고 시야가 제한적이며 위험에 닥쳤을 때 교통사고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한다면 과태료 혹은 범칙금이 부과되며, 일반 도로보다 더 엄격하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관할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등이나 안전표지판 등 관련된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로 색깔은 일반도로와 같이 회색으로 보이는 도로가 아닌, 빨간색 도로 및 속도 제한 표지판을 볼 수 있으며, 노란색 계열로 표시되어 있는 구역으로 이곳에 진입하게 되면 반드시 30km/h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

 

 

2.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 및 적용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은 대부분 30km/h 해당되지만, 도로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집니다.

 

1) 이면 도로 : 시속 20-30km/h

2) 왕복 4차로 이하의 도로 : 시속 30-40km/h

3) 왕복 6차로 도로 : 시속 30-60km/h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용 시간은 평일,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오전 8시-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간혹 사람들이 착각하여 이 시간이 아니면 아예 속도위반 단속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은 24시간입니다.

 

다만 적용시간에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2배(일반도로 기준)가 나오고 그 외 시간에 적발이 되면 그냥 일반 도로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30km/h를 초과하게 되면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2배 적용되어 최대 120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벌점 40점 초과 시 면허정지가 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1) 과태료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나 타인의 신고에 의해 부과되는 금전적인 벌로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벌점 부과 및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km/h 이하 : 과태료 7만 원

-30km/h - 40km/h 이하 : 과태료 10만 원

-40km/h - 60km/h 이하 : 과태료 13만 원

-60km/h 초과 : 과태료 16만 원​ ​

 

2) 범칙금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 적발되었을 경우 차량소유자 상관없이 실제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입니다.

 

범칙금은 금전적인 벌뿐 아니라, 벌점 또한 함께 받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및 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20km/h 이하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30km/h - 40km/h 이하 : 범칙금 9만 원 / 벌점 30점

-40km/h - 60km/h 이하 : 범칙금 12만 원 / 벌점 60점

-60km/h 초과 : 범칙금 15만 원 / 벌점 120점

 

참고로 일반 도로에서의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처분이 일반도로 보다 2배 더 강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3)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앞에서도 나왔지만 무인카메라로 단속된 경우 누가 운전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나오게 되고 과태료를 내게 되면 벌점은 없습니다.

 

다만 직접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 누가 운전을 했는지 명확하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과태료는 자진 납부하게 되면 20% 경감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7만 원짜리 과태료다 하면 자진납부 시 56,0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카메라에 단속됐다면 무조건 벌점이 없는 과태료(자진 납부시 벌금도 더 낮은)로 납부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 반드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 시간 및 과태료 범칙금 차이, 벌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의 경우 일반도로 보다 기준이 엄격하고 처벌도 강하지만 본래의 취지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생각해 더 조심해서 운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행하세요~!